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21일 오전 개최한 고위 당ㆍ정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당ㆍ정ㆍ청 고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등록금, 물가, 비정규직, 복지 사각지대, 추가 감세 철회 등이 다뤄졌으며, 당은 서민정책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물가잡기 총력' = 하반기 거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로 잡았다.

유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 등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전달했고, 정부 측도 독과점 시장구조ㆍ유통구조 개선 및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공공요금 등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고 있으므로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해 물가 상승분을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일부 당 참석자는 현재의 `저금리 고환율' 기조를 변경해야 적극적인 물가대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이어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 당ㆍ정ㆍ청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대학 구조조정 병행이라는 큰 골격에 공감했다.

특히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국가 장학금 뿐 아니라 명목 등록금 인하에 있어서도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14년까지 총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토록 한다는 한나라당의 방안이 후속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 재설계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인하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인하ㆍ완화에는 세금을 투입하되,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선 대학개혁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대학등록금은 현 정부 출범 후 3% 밖에 안올랐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57% 인상됐다"며 "현 정부에서 인상된 것처럼 잘못 인식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세사업자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문제, 기초생활보호대상 자격 완화 문제 등도 추후 당정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문제 = 고용노동부는 파견ㆍ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참석자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방안, 대기업의 정규직ㆍ비정규직 채용비율 공개, 사내 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적 명문화 및 차별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요구가 쇄도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준서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