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410억유로 체납세금 환수 구상 시동
고액 체납자 1만4천명 개인·법인에 집중

그리스 정부가 410억유로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국고에 채워넣으려는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스 재무부는 8일(현지시각) 이 계획을 담은 법안들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가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2011~2015년 총 500억유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점을 고려하면 400억유로를 웃도는 체납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계획 또한 매우 야심찬 구상이다.

재무부는 특히 개인과 법인사업자 전체 체납자 89만명 가운데 총 370억유로를 체납한 개인 6천500명과 법인 8천200개를 집중적인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무부는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인과 회사계들을 고용하는 한편 소득과 재산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고, 일선 세무직원들에게 개인 은행계좌를 열람하고 탈세 혐의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 정부가 체납세금 환수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정부 순수입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84억유로에 그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목표치 205억유로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5월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처음 내놨던 탈세억제 계획이 지난 1년간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만큼 이번 체납세금 환수 계획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