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TAA 연장 놓고 논쟁 예상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막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 재무위원장은 28일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커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의 연장 문제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 등과의 FTA와 TAA 제도는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라면서 "축산업, 농업,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에게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패키지는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 노동자와 경제는 전진을 위해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무위원회가 한ㆍ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키로 했다"면서 "오는 8월 의회 휴회 이전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이 한국 등과의 FTA 비준안을 TAA 연장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TAA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훼손한다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치 의원은 "최종 협상에서 TAA 연장이 포함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