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해 반(反) 인류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재판부는 카다피와 함께 체포영장이 청구된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역시 친인척인 압둘라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카다피가 두 번째다.
앞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이끄는 ICC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카다피와 차남 사이프,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카다피는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명령을 받은) 친위부대는 저격수를 배치해 기도를 마치고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반 인류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로 ICC 검찰은 카다피를 비롯한 3명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지만,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에서 굳건히 버티는 한 이들을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군력을 업은 반군 세력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 ICC에 인도함으로써 카다피와 차남 사이프,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ICC의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ICC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카다피 정권이 점점 더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나토의 명분은 더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리비아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은 이날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실현됐다"며 카다피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잘릴 위원장은 "우리는 카다피를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카다피를 숨겨주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뤼셀.카이로연합뉴스) 김영묵.고웅석 특파원 economan@yna.co.kr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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