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시다, 라인사태에 "보안 재검토 요구한 것…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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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시다, 라인사태에 "보안 재검토 요구한 것…긴밀히 소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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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문화·법률개방까지 논의"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26일 합의했다.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김 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두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아울러 양국은 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이 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 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데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고위 관계자는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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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키로…내달 첫 회의 개최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속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키로…내달 첫 회의 개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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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하자…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민주당이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그러면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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