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정부의 물가 대책과 관련한 어떤 신문기사를 놓고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에서 올바른 주장을 한 사람을 고른 것은?


재동 :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돼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거야.

지수 : 아니야.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최저임금제처럼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

연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따라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기철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따라서 직접 물가안정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적 행위일 수도 있어.

(1) 재동， 연대
(2) 재동， 지수
(3) 지수， 기철
(4) 지수， 연대
(5) 재동， 기철


해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경우 시장 균형 상태보다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 초과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나 부당 하도급，허위 과장 표시행위 등을 처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