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지구 4곳 선정] 미사지구, 주민 반발로 난항…보상주체 달라 형평성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업순항 관건은 보상
5차 보금자리지구 사업의 순항 여부는 보상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고덕 · 강일3 · 강일4지구는 사실상 같은 지구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다. 도로로 구분되고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기존 강일1 · 강일2 · 미사 등과 가까워 신도시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보상 주체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지구인 미사지구는 하남시에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고덕 · 강일3 · 강일4는 서울시내여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을 맡는다.
125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과다보상 규제에 나서면서 미사 · 감일 · 감북지구 등에선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채권으로 보상 중인 미사지구에선 원주민들이 "LH가 보상금을 1조원이나 깎았다"고 반발하면서 보상 착수가 6개월 이상 늦어졌다. 감일 · 감북지구 주민들도 저가보상을 반대하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H공사도 12조원대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서울 세곡2 · 내곡 등보금자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보상금 액수에 대한 주민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보상금 수준이 우면 · 내곡지구 등 주변 개발지구와 차이를 보이면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 보상 선례에 비춰 LH가 기존 수준보다 낮게 보상금을 책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고덕 · 강일3 · 강일4지구는 사실상 같은 지구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다. 도로로 구분되고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기존 강일1 · 강일2 · 미사 등과 가까워 신도시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보상 주체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지구인 미사지구는 하남시에 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고덕 · 강일3 · 강일4는 서울시내여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을 맡는다.
125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과다보상 규제에 나서면서 미사 · 감일 · 감북지구 등에선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채권으로 보상 중인 미사지구에선 원주민들이 "LH가 보상금을 1조원이나 깎았다"고 반발하면서 보상 착수가 6개월 이상 늦어졌다. 감일 · 감북지구 주민들도 저가보상을 반대하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SH공사도 12조원대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서울 세곡2 · 내곡 등보금자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보상금 액수에 대한 주민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보상금 수준이 우면 · 내곡지구 등 주변 개발지구와 차이를 보이면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 보상 선례에 비춰 LH가 기존 수준보다 낮게 보상금을 책정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