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직사고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보인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썼다.또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 표결 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의원들 참 한심하다"며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비판했다.그는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는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44% 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양보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축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다음으로 중요한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인 1%포인트를 이유로 지금까지 해왔던 연금개혁에 대한 노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언하셨던 연금개혁에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민생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역시 스스로 제시한 44%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17년간의 국민적 관심과 18개월간의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quo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고 밝혔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찬성' 이탈표 단속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최 의원이 당과 반대되는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썼다.그는 "문제는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며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돼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이 아직도 뭔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뭔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