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민주화 촉구 글 올려..이미 10여년 수감 경력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류셴빈(劉賢斌.43)이 25일 법원으로부터 국가전복 선동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쓰촨(四川)성 쑤이닝(遂寧)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인터넷에 중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류셴빈에게 국가전복 선동죄를 적용,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학생지도자 중 하나였던 류셴빈은 과거에도 10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6월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유혈시위사태 1년을 앞두고 쑤이닝시 자택에서 체포됐다.

류셴빈의 아내인 천밍셴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재판에서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건강은 괜찮아 보였지만 남편과 변호사가 변론할 때 판사들로부터 자주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천밍셴은 "10년형은 너무 과하다"면서 "이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류셴빈을 기소하면서 그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외국에 있는 중국 민주화 사이트에 고의적으로 공산당 독재를 비판하고 국가권력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10년형은 혐의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에는 실제로 형법상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한 것이다.

중국 당국이 류셴빈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는 재스민 혁명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시위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잇따라 시위가 기도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십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사라지거나 체포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고 있다고 중국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