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주요 전력을 북부에서 남부로 전환배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 보도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의 주요 위협 요인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이 반전헌법 제약 속에서도 지역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 섬의 나하 공군기지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곳의 F-15전폭기들은 코 앞의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전투기들과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다.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국이 보유한 러시아제 수호이-27 등 최첨단 전투기 편대가 일본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하 공군기지의 마사시 야마다 소장은 “수호이-27과 상대할 때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남서부 오키나와 열도의 군사력 강화계획에 따라 이 기지에 12대의 F-15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국방계획에 대해 전후 일본 군사전략의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이나 핵으로 무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점차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전후 일본 방위에 주요 역할을 해온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도쿄 케조대학의 유이치 호소야 국제정치학 교수는 “일본은 날로 힘을 키워가는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 사이에서 고민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일본의 새 국방계획은 전후 냉전시대 구축됐던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내용이다.

소련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북부 홋카이도 지방에 전력 대부분을 배치하던 것과는 달리 열도와 남부의 해양을 방어할 수 있도록 기동군을 많이 배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잠수함이나 소형 항공모함 모양의 헬기 수송선을 더 배치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해야 하며 열도가 침범을 당했을 때 적의 의표를 찌를 수 있는 수륙양용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순수하게 방위 목적의 군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전헌법의 제약을 받는 것인데다 여론의 반대도 심해 쉽지 않은 문제다.

<모바일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