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을 재편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법도 규제를 대폭 풀고 시장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손질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대형 IB의 출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재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초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IB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원전 수주 등을 진행하면서 우수한 IB의 필요성과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만간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간 합병 등을 통한 민간 IB의 대형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분리매각, 대형 IB 출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으로 금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산업은 아직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10년 뒤에는 현재 모습에서 또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증유의 금융위기 탓에 지금까지는 규제 일변도로 나갔지만 이제 금융산업도 '안정'보다는 '성장'을 앞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정책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