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요구 시의회 제출 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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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구 형태로 추진될 듯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청구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오세훈 시장 명의로 청구해봤자 시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시민단체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관련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 · 간접적으로 표해왔다"며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시킬 경우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므로 동의안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투표 청구가 17일과 18일로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엔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의회가 동의해줄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 발의'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이 서울시 유권자 5%인 41만8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바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10여개 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모임(가칭)'을 조직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공학연은 22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른 단체들도 속속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서울시는 18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관련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을 상정조차 않겠다는 의사를 직 · 간접적으로 표해왔다"며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시킬 경우 소모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므로 동의안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투표 청구가 17일과 18일로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엔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서울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의회가 동의해줄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 발의'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들이 서울시 유권자 5%인 41만8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시의회 동의 없이 바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10여개 단체가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모임(가칭)'을 조직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공학연은 22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할 예정이며 다른 단체들도 속속 합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