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와 관련,국토해양부는 작년 이후 토지 시장이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면서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가변동률은 올 1월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8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 8월 0.01% 하락한 데 이어 9월 0.04%,10월 0.03% 떨어지는 등 하락 추세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6월부터,경기와 인천은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인천 경기지역의 경우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거래량도 올 4월 이후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35%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땅값이 석 달째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하락 폭이 0.01~004% 정도로 낮은 데다 부산발(發) 부동산 시장 열기가 경부고속도로 축을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8월부터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해제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개발 · 보상이 끝난 지역과 거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 · 공유지,프리미엄이 붙기 어려운 중첩 규제지역,휴전선 접경지역 등이어서 특정 개발 계획이 없는 한 땅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도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겹치는 곳만 풀었고,작년 초 대거 해제 때도 땅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농지114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