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인 무상급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강행처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

오 시장은 6일 서울 신당초등학교에서 학부모 100여명과 가진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교육예산을 양질의 교사와 교육 콘텐츠 대신 전부 먹는 데 쓰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학부모의 질문을 받자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6조4000억원인데 인건비,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빼면 학교에 쓸 수 있는 돈은 8000억원 정도"라며 "초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연간 4000억원을 써 버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해에만 5000억원이 든다"며 "10년 동안 5조원을 전부 먹는 데 쓸거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을 안다면 3개 학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라는 소리도 시기상조"라며 "시교육청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을 보태라고 하는 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초 · 중 · 고교 구분 없이 소득 하위 계층의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한때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단계적 도입안'마저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여소야대' 시의회와 입장차를 좁히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민주당 사이의 냉기류는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이날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속셈"이라며 조례안 공포를 촉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 지지를 받아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공약"이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학습준비물 지원과 무상급식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무상급식 공개 토론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재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