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이 어제 마감됐다. 한국경제신문을 비롯 예비사업자로 거론돼 왔던 주요 언론사들이 예상대로 모두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사업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대 관심 사안인 종편사업자 수와 관련해 "절대평가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사기준을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청자 모두가 선정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는 이미 세부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방송의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정성에 각각 250점,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각각 2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100점씩이 부여된다. 이 중 객관적 수치로 판단이 가능한 계량평가 비중이 24.5%,비계량 평가가 비중이 74.5%다.

계량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무능력과 관련한 총자산증가율 항목의 경우 빚이 많은 곳이 높은 점수를 받거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서류상 자산을 늘리고 부채비율을 떨어뜨린 사업자가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부문 평가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배점비중이 훨씬 큰 비계량평가 부문이다. 심사위원들의 주관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좌우될 수 있다.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담보돼야 할 이유다.

그런 점에서 우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각 예비사업자들이 종편 도입의 정책 취지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융합환경에의 대응,시청자 선택권 확대,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방송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신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판단 기준의 핵심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사업자의 지배구조라고 우리는 본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자율적 편성이 보장되고,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방송이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질 프로그램의 양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업자를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특정 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곳보다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사업자가 중립성과 공정성 · 객관성을 지키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고품격 콘텐츠의 생산과 다양성 제고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종편 선정의 기본 취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