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고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 전력 증강 등 국방개혁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진보정권 10년간 '전쟁은 없다''북의 군사적 위협도 심각하지 않다'는 전제로 국방정책을 추진한 오류"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선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국방개혁 69개 과제를 확정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 내에선 안보 태세와 군 시스템을 확 바꾸는 '창군 이래 최대 개혁안'이라는 말이 나온다. 핵심은 군 전력 대폭 증강과 군 운용시스템의 효율화，국방부의 문민화 본격 추진으로 알려졌다.

우선 첨단무기 · 장비로 군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병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군 구조 개선과 부대 효율화 방안을 재조정한다. 특히 백령도 ·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군의 전략개념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꾸고 서해5도사령부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을 다시 21개월로 조정하고 현재 430여명에 달하는 장군을 10%가량 줄여 390여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장군 수를 줄이는 방안은 육 · 해 · 공군본부를 육 · 해 · 공군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육 · 해 · 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각 군 사관학교의 2학년 생도까지 통합교육을 받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또 유기적인 3군 통합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합동군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 체제로 돼 있는 군령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다.

국방부가 군 출신들로만 채워지면서 초래한 부처이기주의，안보매너리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대폭적인 문민화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간부들이 점진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이나 민간개방직으로 대폭 충원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