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풍력 강국 핵심기술 자립이 관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물산업 발전 전략은 이명박 대통령이 8 · 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을 구체화하기위한 산업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부가 녹생성장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전 세계 그린에너지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고작 1.4%에 그치고 고용창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50~85%에 머물고 있는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절실하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이대로라면 산업을 키울 수도 없고 키워 봐야 속빈 강정일 뿐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등 연구 · 개발(R&D) 분야에 3조원을 쏟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지만 그것 만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산업별 특화 분야에 지원 자금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 그곳에서 선도 기업을 만들어내야만 그나마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 33조원을 투자토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또 국내 시장에서 수력을 빼면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도 안되는 만큼 먼저 국내 보급을 늘려야만 수출 산업화의 길도 열어갈 수 있다.
반도체 신화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을 일궈낸 우리의 독자 기술을 연관 분야인 태양광 및 풍력에 접목하고 민 · 관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이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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