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채용 특혜 여부를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감사원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 1차로 이달 중순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직사회 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유사한 인사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공무원 채용과정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그나마 감시의 눈이 많아 상대적으로 채용시 부정은 드문 편이다. 오히려 지자체와 공기업, 그리고 산하기관 등으로 가면 소위 유력인사의 친 · 인척 등이 각종 '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는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게 현실이다.

이렇게 낙하산이나 연줄을 통해 취업한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근무성적도 썩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직장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까지 배경 등을 문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공직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명정대한 업무수행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정실인사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공직 채용비리와,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일제 감사를 계기로 공직사회 채용 및 인사비리가 발본색원되기를 기대한다. 인사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철학으로 내세운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인사비리야말로 공정사회 실현의 전제조건인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