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3조3000억원의 재정과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LH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주고 LH 이익의 국고배당을 내년 한시 면제키로 하는 등 내년에만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경기 평택시로 옮기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 등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2012년 이후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총 지원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지원액은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541만1000원으로 8.9% 늘어난다.이렇게 되면 LH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은 19.4%에서 25%로 높아지고 내년 938억원,2015년까지는 1조2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LH의 대주주인 정부는 또 LH 이익의 국고배당금을 올해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작년 LH 이익의 국고배당금은 2662억원 이었다.

다음으로 LH가 사업을 시행하는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중 61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꾸기로 했다.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혁신도시 등은 LH가 자체 자금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각종 용지를 조성한 뒤,이를 민간과 공공에 팔아왔다”며 “이번에는 정부 소속기관 새 청사의 부지 매입비를 미리 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2단계 사업(1조2000억원)도 LH가 아닌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내년에는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LH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부 재정지원 외에 종합적인 LH 지원책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이같은 정부 재정지원책을 반기면서도 한편 아쉽다는 반응이다.당초 LH는 임대주택 지원액을 1채당 696만9000원으로 올려 정부 출자비율을 30%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었다.LH 고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은 1억3000만원짜리 1채 당 9300만원의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총 28조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관련 부실을 털기에는 이번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