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폭력사범은 매년 증가했으나 성범죄에 대한 기소 및 구속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정갑윤(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수는 지난 2005년 1만3천239명에서 매년 1천명 이상씩 늘어나 2009년 1만8천260명으로 40%의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소율은 ▲2005년 29.5% ▲2006년 28% ▲2007년 26.1% ▲2008년 27.6% ▲2009년 24.2%에 이어 올해 5월 23.3%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구속 비율도 같은 기간 77.2% , 70.8%, 62.6%, 61%, 58.9%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다 올해 5월 현재 60.5%를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불구속 비율은 2005년 22.8%에서 올해는 39.5%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며 "양형기준 강화 등 법적,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필벌단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