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서비스 육성, 관련 공공기관부터 민영화해야

정부는 기업 등의 연구 · 개발(R&D) 및 관련 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외부에서 제공하는 'R&D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R&D서비스는 고급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의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R&D 전문기업과 지원기업을 포괄하는 R&D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며, R&D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중 수요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안되면 민간에서 제대로 된 기업이 나올 수 없고, 인프라 확충 유인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요확대 방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공공기관의 R&D 아웃소싱 목표 설정, 시험인증 품목 늘리기, 발명평가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것 등이 전부다. 이 정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R&D서비스 기업이 출현하기 어렵다.

우리는 R&D서비스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을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7대 시험인증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마련한다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연구기획, 연구평가,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기술 및 시장조사, 특허(IP) 및 기술거래 등의 분야도 민간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경부나 교과부 특허청 중기청 산하 R&D서비스 관련 연구소 및 기관들의 영리법인화,해당 업무의 민간 이관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