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급등, 단기대응보다 구조적 안정 대책을

추석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신선식품 가격이 폭등, 일반 물가까지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에 그쳤으나 채소 과일 생선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무려 20%나 급등했다. 이상 기온으로 작황이 나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상승폭이 너무 크고,게다가 태풍 피해로 과일 채소류 등의 가격은 앞으로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어제 서둘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에너지, 공공요금, 교육 및 통신비, 개인서비스요금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급을 확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또 성수품 15개와 개인서비스요금 6개 등 특별 점검품목 21개를 선정해 20일까지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대책은 매년 내놓는 것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 정부가 개별 품목 물가를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마당에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탓이다. 물가안정 대책이 '물량 확보와 가격인하 유도 내지는 권고'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근본적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물가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다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 일정까지 짜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