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찬회까지 찾아간 이지송 LH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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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정지원 확대 호소
토지주택공사법 개정도 촉구
토지주택공사법 개정도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부채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짓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출자비율을 높이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단가도 현실화해 달라고 한나라당에 30일 건의했다.
이지송 LH 사장(사진)은 이날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 참석,이 같은 내용의 'LH 재무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국민주택기금 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 및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을 건의했다.
이 사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국민임대주택(공급가 1억3000만원 기준) 한 채를 지을 때마다 금융부채가 9300만원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고,2011년 이후 연간 사업규모도 45조원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엔 LH 자체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한 뒤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일부 사업 중단과 관련,의원들이 질타하자 "중단이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것이며 주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이지송 LH 사장(사진)은 이날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 참석,이 같은 내용의 'LH 재무현황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 사장은 임대주택에 정부가 출자하는 비율을 현행 건설비의 19.4%에서 30%로 확대하고,국민주택기금 단가도 현행 3.3㎡당 496만8000원에서 696만90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금융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출자전환 및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 관리손실분 보전 등을 건의했다.
이 사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 단가의 차이로 국민임대주택(공급가 1억3000만원 기준) 한 채를 지을 때마다 금융부채가 9300만원씩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4조원으로 축소하고,2011년 이후 연간 사업규모도 45조원 이상에서 35조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엔 LH 자체 적립금으로 우선 보전한 뒤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일부 사업 중단과 관련,의원들이 질타하자 "중단이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것이며 주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