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은행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 -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경제의 호조가 지속되고 주요선진국경제도 대체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최근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종전 예상보다 둔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더블딥에 빠질 위험은 별로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내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교역량의 증가 등에 힘입어 7월 중에 수출이 높은 증가세, 전년동월비 29.6%입니다마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6월 중에 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도 전월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제조업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6월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7년 10월의 84.0% 이후 가장 높은 83.9%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기는 수출호조와 내수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상승세의 지속으로 GDP갭률이 확대되면서 수요압력이 증대되고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영향도 가세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주택매매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도권은 하락하고 지방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기준금리인상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확대하는 등의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가 이어져 민간부문 취업자수가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276만명을 상회한 2,302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시장금리와 은행여수신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이 큰폭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고 원/달러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2조원대의 꾸준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금융완화기조하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결문에 따르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주요국 경기변동성 확대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영국 등의 각국 중앙은행에서 경기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사정과 관련해서 민간부문 중심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영국 등의 경기둔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은 변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제 미국의 FOMC에서 의결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경기회복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pace of recovery has slowed down’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MBS나 기타의 수단을 통해서 정부가 풀었던 돈을 당초에는 더 수속하고자 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줄이고자 했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현재의 금융완화기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출이나 다른 여건을 봤을 때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국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 내용을 저희가 주목하고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우리 경제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내수도 여러 면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전망을 수정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주도면밀하게 그 변화 추세를 좇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좋아졌는데 청년실업문제는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문은 매우 적절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이 47만명이나 늘은, 굉장히 개선된 그런 노동시장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대부분이 민간부문에서 나왔다는 것, 민간의 고용이 65만명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용은 기본적으로 후행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행지표인 고용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장회복을 해왔고 그것이 어쩌면 아마 확장세에 들어갈 수도 있다하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에서 고용지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청년실업문제가 일반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이 일반실업률의 배 수준에서, 지난달에 8.1%, 이번에 8.5% 이런 형태로 더 일반실업률과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소위 교육열, 상당히 높은 교육열 때문에 시중에 있는 또 새로이 창출되는 고용에서 수요되는 학력과 우리사회가 공급되는 학력간의 미스매칭이 워낙 크다는 문제, 또 우리가 향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기업도 일반적으로 일반취업자들은, 특히 고학력은 다른 이유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그런 문제, 또 다시 말하면 시장의 우리가 말하는 마켓 웨이지보다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우리가 유보임금, 레져베이션 웨이지가 너무 높다는 문제, 이러한 미스매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이 창출하는 그런 자리가 고학력 청년들을 수요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나라들도 일반적으로 청년의 실업률이 일반의 실업률의 배가 넘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실업률은 이것이 그대로 지속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경제의 잠재력에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지난 달 금리인상하면서 파장이 컸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평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달 금리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시장과의 소통부재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인상신호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관행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상신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장에서는 신호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달 총재님 출장이 해외출장 3차례, 국내 2차례 이렇게 보름 넘게 밖으로 나가 계시면서 시장과 소통할 기회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도 도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과의 소통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총 재 - 큰 문제를 3개를 질문하셨는데요. 첫째가 지난달에 기준금리의 인상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상의 효과는 몇 가지 부문에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상 환율이라는 것은 변할 때 오버슈팅을 한다고 하고 있고 시장은 금리가 변했을 때 오버리액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한다는 것이 적정수준보다는 항상 더 지나치게 변화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을 사실은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월 9일 금리인상한 그 날 오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아마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사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상당부문 미리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놀라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른 것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모든 요인에 의해서 됩니다마는 적어도 기준금리인상이 그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도의 효과는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그 소폭의 등락이라는 것이 7월 9일 이후에 2주일 정도의 시간을 볼 때 금리가 올랐던 25베이시스포인트보다는 작은 범위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금융시장이 적절하게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고 대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택시장일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굉장히 큰 관건인데 기준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7월 9일, 저희가 인상한 직후에 저희가 한일이 뭐냐고 하면 한국은행이 지부가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지부를 통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수도권, 지방 50개의 부동산업체를 일일점검을 했습니다. 일일점검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긴말을 짧게 드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택시장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과 지방간의 어떤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추세 이외에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은 저희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전국 50개의 부동산업체로부터, 특히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가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계에 관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리인상을 한다고 하면 가계에 부채가 많은데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많은 관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의 규모는 금융부채의 배가 넘습니다. 그 대신에 금융자산 중에는 이자가 붙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자부 금융자산과 또 부채중에서도 이자를 내는 부채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금융자산이 더 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자체로 본다고 하면 자산이 1,000조원이 조금 넘고 이자를 내는 부채자체는 900조원이 조금 안되기 때문에 한 100조원 이상의, 120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시에 올라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이자가 붙는 경우에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마는―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이 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단서를 달아야 될 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출금리보다는 예금금리의 조정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의 차이를 극복한다고 하면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총체적인 얘기이고 좀 더 미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궁금하신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의 부담보다는 돈을 갖지 못한 사람의 부담이 크지 않겠는가, 금융자산을 갖지 못하고 부채만 가진 사람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담을 본다 한다면 지금 D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뎁 서비스 레이셔라고 그래가지고 부채에 비해서 자기가 돈을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하는 것이 그 레이셔가 40%가 넘는 가구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질문 나올 때 마다 우리나라 소득의 4분위 5분위 맨 위에 40%의 계층이 부채의 70%를 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위 저소득가구가 부채를 가진 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소득계층, 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 5분위 계층에 비해서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득이 지금 GDP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고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에 비하면 25bp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업에 관한 부담일 것입니다. 기업은 말할나위 없이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부담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것은 대개 한 0.0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bp의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라는 것은 큰 것인가 적은 것인가, 현재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과 비교해볼 때 그 수준은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단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금융시장이든지 주택시장, 또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 4가지 부문에서 봤을 때 물론 부담이 되는 계층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인 중장기적으로 물가의 안정, 특히 물가의 안정적이라는 것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담이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겠고 그러나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아마 미시적인 정책이 보완되어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총재가 지난 번 회의에서 인상시그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인상시그널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줬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국제회의에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제가 주제발표를 함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대개 얘기한 내용이 우리나라의 인플레압력, 또 아시아지역에서의 인플레압력 이런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전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종의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여기서 각종의 제가 주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은행장들을 모시고 하는 회의도 있고 또 연구원이나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 회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항상 경제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판단을 제가 전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취프 이코노미스트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총재가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전달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느 국제기구든지 그 국제기구의 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소위 취프 이코노미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저희들도 조사를 담당하시는 여러 간부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대외적인 창구로서 취프 이코노미스트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직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인재를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공모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이뤄지기보다는 시간을 몇 달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프 이코노미스트 제도가 생긴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주 시장하고도 좀 더 자주 한국은행과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요즘 금융통화위원 자리가 장기공석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랑 만약 금통위원 한자리가 장기공석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통위원이 장기공석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최근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금통위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두달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연준에 이사, 우리 금통위원에 해당하는 자리가 거기도 7명입니다만 두 사람이 한 2년동안 공석이 된 경우도 있었고 일본은 9명이지만 그 중에 한두명이 장기간 공석이 된 경우도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통화신용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께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준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여기고 계시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GDP갭률이라는 것인데요. 거의 매번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하고 계셨고 그것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상기조에 대한 어떤 근거로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GDP갭이라는 게 잠재GDP와 명목GDP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잠재GDP라는 것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법도 다양하고 또 내부의 구성요소들, 예를 들어 생산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고무줄적인 그런 수치를 대입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거든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어떤 연구기관은 이미 1분기에 돌파했다 이런 데도 있는가 하면 지금 올해 하반기도 어렵고 내년에나 되어야지 가능하다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지표에 비해서 딱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측정을 해서 발표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일반인들이 솔직히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결정문 맨 마지막에 보면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난 달 것을 보니까 ‘물가안정의 기조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성장과 물가안정이 바뀌었는데 단순히 그냥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인지,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 많이 받은 게 뭐냐 그러면 왜 설명이 기냐, 설명을 짧게 하라는 지적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 설명이 항상 길다고 그러는데 제 긴 이유의 부분적인 이유는 질문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질문을 쉬운 걸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GDP갭, 물론 GDP갭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개하지 않는데 그걸 왜 쓰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자가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갭이라는 것은 실제의 나의 능력과 나의 잠재능력의 차이죠. 사람마다 뛰는 것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백미터를 15초에 뛰면 숨이 엄청 가쁜 사람이 있고 또 백미터를 15초에 뛰더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가쁜 것이 경제에서 말하면 인플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뭐냐, 자기 능력보다 경제를 더 빨리 움직이면 사람이 숨이 가빠지듯이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나의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백미터를 15초에 뛰면 숨이 가빠진다, 또 14초에 뛰면 가빠진다, 예전에는 한때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경제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니까 나라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능력은 뭔가, 소위 잠재능력은 뭔가, 왜 누구는 12초에 뛰고, 누구는 15초에 뛰고, 18초에 뛰느냐, 12초 뛰는 사람은 15초에 뛰더라도 숨이 안 가쁘지 않겠는가, 18초에 뛰는 사람은 15초에 뛰면 숨이 가빠서 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체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잠재성장력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사실은 제가 공부해서 배웠던 노벨상을 받으신 로렌스 클라인 선생이 이런 계량분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던 70년대 초중반 얘기입니다만 소위 경제의 피크와 피크를 연결하는 그런 선을 그어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쭉 오랫동안 되어 왔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뛰는데 만일에 숨이 가쁘게 뛰는 것을 자기가 최대한 빨리 뛴다고 보면 무리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플레션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장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 무엇이냐 이것이 잠재성장률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장이 높아지면 인플레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인플레가 가속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발전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고용이었는데 실업률이 자기네 자연실업률, 우리 같으면 이번에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전고용을 할 수 있는 실업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것하고 비교되는 잠재성장률이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더한 것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뭐냐하면 생산함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출물이라는 것은 자본, 노동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함수를 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 주로 자료를 만듭니다만 소위 투입산출표를 보고 나서 산업업별로 계산해가지고 더하는 방법도 있고, 제대로 잠재성장력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것을 다 발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매우 가변적이고 아까 자의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론에 따라서, 경제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판단에 의하면 1분기나 2분기에 이미 그 갭이 사라졌다 하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사람들은 3분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경제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저는 변화의 추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변화 추이가 더 줄어가고 있느냐 늘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경제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방법 중에는 6개월을 거쳐서 일을 해야지만 하나 산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간이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실 것은 분석가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일관되게 변화율의 추세를 좇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DP갭이라는 얘기는 제가 쓰는 것은 아니고요. 한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의 사람이 다 쓰지만 각자 자기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더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실효환율이라는 얘기를 다 쓰지 않았습니까? 실질실효환율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형태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목환율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질환율도 있고 실질실효환율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각자 구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기준연도와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변화추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서를 왜 바꿨느냐, 견조한 성장하고 소위 물가안정하고. 실수냐 실수는 아니고요. 물론 의도한 겁니다. 의도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견조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지난 번까지는 상당히 필요했지만 지난달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당시에 우리의 전망에 대한 판단이 이미 제가 7월 9일에 여기서 발표를 하고 12일 월요일에 은행에서 올해의 수정전망을 발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론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경제의 전망이 올라갔다고 이제는 볼 수 있다 지금 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조한 성장세에서 앞으로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여러 면으로 조심해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외경제환경도 면밀하게 보고 있고 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저희가 물가가 중요하다고서 해서 그 즉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매우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는 방법을 매달매달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 한분 질문 더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저는 쉬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이번달 금리인상을 예측한 그런 기관쪽에서는 다음 어차피 지금 기준금리인상기조라고 한다면 다음달에 추석이 있어서 추석이 있는 달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다 라는 논거를 갖다 대기도 했었는데요. 추석과 금리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통방문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경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아까 총재님께서도 모두발언과 여러 질문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경제에 대해서 여러 세계유수기관들을 언급하시면서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국경제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최근 중국경제도 좀 꺾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G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질문이 두 개는 아니고 몇 개 되는데요. 처음 질문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추석하고 금리인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통위에서는 추석이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통위원들이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결정변수는 아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전에 질문이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괜찮고 미국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 계속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안올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달 금통위를 하는 이유는 당시로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인데 이미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아까 제가 나름대로 네 가지 부문에서의 효과를 면밀히 보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충격과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효과간에 항상 비교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희의 어려운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과연 왜 저희가 이번달에 현 수준의 유지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경제상황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제가 미국경제를 스스로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지금 미국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특히 이제 Fed가, 연준이사회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회복속도가 그만큼 빠르진 않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미국경제가 다시 악화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경제에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주택이나 기타 소비나 이런 것이 예상만큼 빨리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 또 그래도 하나 미국경제를, 지금 성장률이 3.4%에서 3.0%로 전망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1%, 0%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있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그나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탱은 해주지만 그러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미 연준이사회 의장이 6월에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것이 차이가 나듯이 매달 우리도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좇아가야 되지 않을까 경제라는 것은 그만큼 살아움직인다고 할까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은 물론 전기대비 해가지고 지난번에 11.9%에서 이번에 10.3%로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중국정부는 당초에 자기들은 8%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중국은 대개 발표한 것보다 항상 더 초과달성하는 그런 경험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경제라고 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느냐 있느냐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중국경제에 있어서도 70개 도시의 경우에 큰 도시 말고 전체도시에서의 주택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또 중국의 전체적인 통화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을 높이하려고 한다 면 그것에 동인은 있지만 그 동인이 항상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크고 더욱 성장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경제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예상보다는 더 빨리 성장을 한 나라도 있고 또 영국도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다시 하향조정하고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혼조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물론 항상 대외적인 여건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불확실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질 문 - 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 보면 5월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었고요. 6월에는 ‘물가안정기조’라는 언급을 추가했고, 이번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써왔던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표현에서 ‘유지’라는 표현을 삭제를 했거든요. 이것을 금리인상을 추가적으로 시사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 재 -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일단 한번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시그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보다는 현재의 수준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2.25%가 적절하냐 그래가지고 2.25%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것을 언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언제 어떻게를 지금 여기서 사전에 제가 무슨 계획을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내적인 여건보다는 특히 대외적인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항상 상방위험도 있고 하방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렇게는 어렵지 않느냐,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과거에도 물론 한국은행이 항상 이런 것을 잘해왔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더 저희가 국제경제동향에 면밀하게 변화를 좇아가면서 국내적인 충격이랄까 또 여러 가지 영향의 효과에 대해서도 잘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 총재님 마무리발언 하시겠습니까?

◆총 재 - 제가 끝날 때 항상 당부말씀이 저희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주십사 하는 같은 말을 매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잘 봐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이 단지 시장에서는, 항상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각이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잘, 제가 지도를 해달라고도 표현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한 그 많은 변수들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사실 다 고려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금리정책이라는 것은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한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시각에서 잘 이해해주시냐 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 왔을 때 제가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실직고를 한 이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소통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코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했으면 제가 경험이나 지식이 모자라서 못한 것은 있지만 있는 대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매우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달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