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지 10년 만에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7조5000억원을 조기에 회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민영화 향배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한 민영화 방안은 지주사와 지방은행의 분리 병행 매각이다. 우선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보장되는 50%+1주를 팔거나 합병시키기로 했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을 포괄하는 지주사에 대해서는 지방은행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합병한다는 원칙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입찰구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 지분 일괄 매각,분산 매각,다른 금융지주와 주식 맞교환을 통한 합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안도 공적자금 조기 회수,책임경영 체제 확립, 금융산업 발전,인수희망자의 요구 등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우선 정부가 갖고 있는 지분 56.97%를 일괄 매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시가만 6조7000억원어치에 달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원매자가 나오기 쉽지않다. 산업자본은 9% 지분 제한에 걸려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에따라 지분을 5~9%씩 쪼개 파는 대안이 거론되지만 그럴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려워 헐값 매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지분 맞교환을 통한 합병 가능성이 나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은행만 합병을 원할 경우 유효경쟁부족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KB금융은 당분간 인수 · 합병(M&A)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고 신한금융은 자생적 성장에 치중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또 주식 맞교환 후 합병은 정부 지분이 남게 됨으로써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다.

정부는 민간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책임 경영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희망자가 그런 원칙에 충실한 제안을 해온다면 약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가가 올라 매각의 적기로 평가됐던 2007년처럼 논의만 하다 무산시키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금융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인사파행과 경영부진 등의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만은 반드시 민영화를 성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