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레저산업 육성 창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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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014년까지 4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및 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관광명소 개발, 숙박시설 확충, 관광수요 창출 및 출입국 여건 개선, 관광산업 품질 제고 등에 나서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1200만명(현재 780만명) 유치하고 국민 1인당 국내관광 일수도 9일에서 14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진 최근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국내 경기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경기회복 속도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상황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실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의 청년 백수는 35만5000명,실업률은 8.3%였다. 고용 사정이 최악이었던 작년 6월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전월에 비하면 실업자는 8만1000명 늘었고,실업률은 무려 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 고용을 흡수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당 15.5명으로 제조업(9.2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관광 및 레저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다만 정부안을 보면 과거 여러 번 나왔던 대책에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좀 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관광 레저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물론 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 역시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이런 점을 보완해 고용창출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진 최근 경제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국내 경기는 어느 나라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경기회복 속도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층 고용상황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실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의 청년 백수는 35만5000명,실업률은 8.3%였다. 고용 사정이 최악이었던 작년 6월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전월에 비하면 실업자는 8만1000명 늘었고,실업률은 무려 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 고용을 흡수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관광 레저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전략은 일단 옳은 방향이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당 15.5명으로 제조업(9.2명)보다 월등히 높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이 대통령이 어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관광 및 레저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일 것이다.
다만 정부안을 보면 과거 여러 번 나왔던 대책에서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대하기 힘들다. 좀 더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관광 레저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은 물론 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 역시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이런 점을 보완해 고용창출은 물론 산업구조 개편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