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정책 뒤집기 주민고통 안중에도 없나

지방자치 민선 5기 출범 이후 우려했던 대로 시행되던 정책이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참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주요 교육정책이 달라지면서 중앙정부와 파열음을 내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교체되면서 정책 자체가 바뀌는 케이스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인천시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시장 취임 직후 주요 추진 사업 가운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비롯 계양산 골프장, 굴업도 해양리조트, 강화만 조력발전소 사업 등에 대해 백지화가 선언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 중단 요구와 함께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등의 재검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정책의 경우는 그런 양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우수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폐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비교내신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국제중 학생들의 고교 진학에도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경우는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도교육청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지방 정책들이 뒤집히고 있는 것은 6 · 2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과 교육권력이 대거 손바뀜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변화가 너무 급격해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바뀐다'는 비야냥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 권력이 교체됐다 해서 백년대계로 구상돼야 할 교육정책이나 대형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방향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시생,학부모는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게 불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중요 사업이나 정책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지방권력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