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이란 접근

THE WALL STREET JOURNAL 칼럼
William A. Galston WSJ 칼럼니스트

전쟁에 나서는 것은 한 국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정이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어렵다. 빠르게 끝나는 전쟁은 거의 없다. 적의 예상치 못한 능력과 회복력에 맞춰 전쟁을 시작한 쪽은 전략과 목표를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많은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전쟁은 항상 국가를 시험대에 올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대중의 동의에 기반한 공화국 정부는 참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야만 한다. 전쟁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모든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그렇지 못했던 린든 존슨, 조지 부시 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이 자신과 함께할 준비가 될 때까지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미뤘다.

전쟁을 위한 절차

미국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군사 문제와 관련해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분쟁에 미국 군사력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때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위협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종종 요청받았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 의회는 일본과의 전쟁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의회가 압도적으로 지지한 ‘통킹만 결의안’을 이용해 베트남전쟁을 확대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 결의안과 의회 승인을 모두 얻어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의회 결의안을 요청해 받아냈다.

최근 이란을 향한 미군의 공습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국민을 우회하는 것을 선택했다. 미국 국민이 이전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피 전략은 정치적으로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란과 적대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군의 군사 행동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10명 중 6명 이상은 군사 행동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혼란만 커지는 이란 공격

이번 공격의 목적과 수단을 둘러싼 혼란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 교체가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장관은 “이것은 정권 교체 전쟁이 아니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이라크전쟁을 반복하는 듯한 모습을 피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공중과 해상에서만 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장 확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동에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최상의 조건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 정서를 무시하며, 미국의 명확한 전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힘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원제 ‘Trump’s Lone Ranger Approach to I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