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 자세한 운영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구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물어오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 "(서울시 강동구 재건축과 공무원)

서울지역에서 오는 16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의 각종 사업절차를 구청 등 공공기관이 맡는다. 구청 직원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런데 준비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지난 7일 '강동구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교육은 받았지만 원론적인 내용이 많았던 데다 교육시간도 짧아 앞으로 일을 제대로 처리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이 제도가 초기에 정착되도록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구청 실무자들과 조합 등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책자는 이달 말쯤 제작이 끝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오는 15일 조례가 공포되고 정확한 기준안이 고시돼야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행 하루 전에 기준안이 확정되는 만큼 매뉴얼 제작도 늦어질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공공관리제로 인해 '품질 낮은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을 것'이라거나 '사업 기간이 2~3년 이상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자칫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탓도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정확히 알리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16일부터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는 서울지역 사업장은 450여 곳에 이른다. 대략 10만명 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제도와 관련돼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추진위 · 조합 운영자금 융자를 위해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도 쓰인다. 서울시의 자랑처럼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준비해온 제도'라면 사전 홍보와 실무자 교육에도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승우 건설부동산부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