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경제위기 가능성은 낮아"

올해 북한 경제가 남북 교역 중단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6일 전망됐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 덕분에 1990년대와 같은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0.9%를 보인 데 이어 올해도 교역량 감소로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북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분명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의 교역 규모 감소 전망은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면적인 남북교역 제한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북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거래에서 최대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KDI의 전망이 맞다면 북한은 2006년 이후에 2008년만 빼고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셈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06년 -1.1%, 2007년 -2.3%, 2008년 3.7%, 2009년 -0.9%였다.

KDI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북한 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며 "1990년대 중후반의 경험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 위기는 어떤 한 해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으로부터 시작되기보다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연속적인 경제 위축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처럼 대규모 기근을 동반한 전면적인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KDI는 판단했다.

당시에는 북한이 주민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철저히 부정하는 배급적 경제를 유지해 일반 주민은 집에서 굶주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모든 북한 주민이 공식 부문에서 경제활동과 별개로 나름의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북한이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곧바로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KDI는 "북한 당국이 계속 시장 통제를 고집한다면 향후 북한 경제 침체는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극심한 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단순히 경제 영역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침체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까지와는 정반대로 다시 시장을 전면적으로 묵인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용래 기자 president21@yna.co.kr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