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센트럴 자이' 상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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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1가구(6.3%) 늘었다.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60만1000㎡로 6개월 전보다 0.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다.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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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미분양 주택 7만1997가구…1년 만에 7만 가구 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0.8%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80%는 지방에서 나왔지만, 수도권 미분양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지방 미분양은 5만2987가구로 전월 대비 8.2%(4355가구) 늘었다.수도권 미분양은 1만4655가구로 전월 대비 22.4%(2678가구) 급증했다. 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미분양이 늘었다.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9459가구로, 이천과 평택에서 주로 나왔다. 경기 미분양 주택이 9000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7년 7월 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이다.'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74가구)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4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7924가구로 전월 대비 8.1% 증가했다. 수도권이 1만1277가구로 전월 대비 8.2%, 지방은 1만6647가구로 8%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만 4629가구로 8.8%, 비아파트는 3295가구로 3.2% 증가했다.착공은 4만3838가구로 288.3% 늘었다. 수도권은 2만9092가구로 전월 대비 262.5%, 지방은 1만4746가구로 351.6% 상승했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4만166가구로 전월 대비 388.0%, 비아파트는 3672가구로 20% 늘었다.분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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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6개월째 살고 있는데…새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래요" [아하! 부동산법률]
#. 지난해 월세 계약을 맺고 6개월가량 거주 중입니다. 문제는 새로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1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계획이었던 탓에 새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년 미만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2년 거주를 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는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나 집주인(또는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입자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항 8호)' 규정합니다.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에 불응해 계약만료 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2년 미만의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희망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1년의 전, 월세 계약을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가 이에 응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세입자 역시 1년 거주 후 1년을 더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자는 1년을 계약한 전, 월세라도 자신이 갱신을 희망한다면 1년을 더 마저 채워 2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2년 미만의 전·월세 임대차에서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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