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위가 처리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배상，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적이고 긴밀한 국제공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제 사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다. 대북결의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뒤늦은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우리와의 동맹관계가 굳건한 미국의회는 물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의회까지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뒷북 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