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불안 심리적 안정대책부터 강구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별도로 열린 금융 · 외환시장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도 정부는 "외환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遮斷)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태생적 한계를 탓하기에는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안심리가 워낙 커 정교한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어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유럽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 리스크가 언제 또다시 충격을 줄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문제는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고 부작용도 적지않다는 데 있다. 일례로 은행의 외화 차입에 수수료를 매기거나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거래세를 도입하고 단기외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혀온 선물환 거래 규제를 은행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은 시장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외화를 쓰는 기업들에 부담이 전가될 소지도 크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자본거래에 관한 규제는 국제적인 논의를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은행의 외화조달 및 만기도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대한 중장기 차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도 필요할 경우 외화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는 시장친화적 조치들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 우리 외환보유액이 2800억달러로 적지않은 규모이지만 미국 및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기업과 국민들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장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