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사협의회 개최’,제도개선·가격동향 분석·상품정보 교류 등 논의


알미늄창호, 스텐강관, 전선자재 등 정부 조사가격이 낮다고 의견이 제기되는 시설자재에 대한 가격이 본격 논의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가격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가격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함께 구성한 ‘가격조사협의회’를 29일 조달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협의회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련협회, 원가관리협회 등 가격조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며 이번으로 6번째이다.

조달청은 정부 시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될 가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두 차례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시중가격을 조사, 인터넷(나라장터)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된 적정가격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내역 작성에 사용되는 동시에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설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고 있다.

또 조사된 적정가격은 공사 예정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적정 공사비로 이어져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조달청은 일반공사 발주금액 22조원의 9.5%에 해당하는 2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그동안 일부 업계에서 정부 조사가격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불만도 있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다. 조달청이 발표하는 1만1000여 개 시설자재 중 비중 및 빈도수를 감안한 알미늄창호, 스텐강관, 전선자재 등 주요자재 400품목을 선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 적정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족한 협의회는 그동안 가격조사 관련 제도개선, 가격동향 분석, 상품정보 교류, 교육 등에 대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시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정가격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예정가격 작성 시 필요한 원가계산의 제경비율에 대해서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적정 반영하기 위해 ‘시설공사 제경비 개선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중으로 끝내고 내년에는 개선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정부 가격조사전문기관인 조달청은 정부공사의 적정가격 산정으로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건설시장의 안정도 함께 추구 하겠다”고 말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