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기부 오류 3500만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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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이 다른 부분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 ·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간 정보가 서로 달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편이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 · 임야대장과 707만동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 분석한 결과 토지 · 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토지 · 임야대장과 다른 공부상 정보가 틀린 경우가 3013만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지 · 임야대장의 오류는 △면적이 '0'으로 잘못 표기 △지목코드(현재 대지 · 전 · 답 등 28개 지목코드로 구분) 누락,또는 잘못 입력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토지 · 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간 정보가 서로 달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편이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 · 임야대장과 707만동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 분석한 결과 토지 · 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토지 · 임야대장과 다른 공부상 정보가 틀린 경우가 3013만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지 · 임야대장의 오류는 △면적이 '0'으로 잘못 표기 △지목코드(현재 대지 · 전 · 답 등 28개 지목코드로 구분) 누락,또는 잘못 입력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