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정위 의결서 늦어지는 까닭은

"조사는 종료됐고 추가 조사는 없다. 과거 조사 결과를 재점검하는 과정일 뿐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

LPG(액화석유가스)업계의 담합 과징금과 관련,의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장의 답변이다.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과징금을 맞은 LPG업계.공정위의 내규대로라면 40일 내인 지난 1월 초 해당 업체에 법원의 '판결문'격에 해당하는 의결서가 도착했어야 하지만,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결서는 오지 않고 있다. 한 LPG업체 관계자는 "의결서 내용을 받아봐야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할지,바로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현재 상태에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LPG 업계의 담합 과징금 규모는 E1 1894억원을 비롯 SK가스 993억원,GS칼텍스 558억원,에쓰오일 385억원,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으로 업체당 수백억원에서 천억원대에 이른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런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의결서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급전을 빌려야 해 이자부담만 늘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 언제쯤 나올지 문의해도 '늦게 나오면 좋은 것 아니냐'는 퉁명스런 답변만 들었다"고 푸념했다. 각 업체들은 의결서가 도착한 지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지난해 7월 조치가 내려진 퀄컴도 6개월이 지난 올초에야 의결서가 도착했다"며 "규모가 큰 건이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퀄컴 예에 비춰보면)두 달 뒤에는 의결서가 완료되냐"고 묻자 그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의결서 작성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

업계에선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결론이 나온 사항에 대해 타당한 설명없이 의결서 작성이 늦어지는 것에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애초에 공정위 결정이 무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니겠느냐"며 "과징금 때문에 자금 스케줄을 짜는 데 애를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재희 산업부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