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생은 꺼내지도 못하는 2월 국회

2월 국회가 중반에 접어들지만 여야는 그간 뭘 했고，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날이면 날마다 세종시 문제로 날선 설전(舌戰)이 오가느라 민생경제도，EU발 또 다른 세계경제 불안요인도，앞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구전략 문제도,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세종시 문제를 놓고 토론다운 토론이라도 벌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국가의 앞길을 생각하는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정파별 이해타산만 아직도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무엇보다 똑같은 논리에 일방 주장만 반복되는 세종시 문제로 이 중요한 때 국회에서 경제가 실종되는 점이 문제다. 앞서 8，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때도 일자리 창출이나 재정 건전화 같은 경제현안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 모두 2월을 '일자리 국회'라고 규정한 것이 민망할 지경이다. 세종시에 대한 비생산적인 공방이 얼마나 심했다 싶었으면 김형오 의장까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정부질문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며 국회 스스로의 권한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2월 국회에서 이처럼 경제가 실종된 것은 물론 정치과잉 때문이다. 이점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책임이 크다. 언제까지 친이，친박하면서 끝없는 분열상을 보이며 싸울 것인지 지켜보기에도 딱하다. 다분히 감정적인 대립으로도 보이는 이런 갈등이 청와대와 여당의 주요 축 사이에서 빚어지고 상호 공격과 해명이 반복되는 것 또한 세종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의 이런 갈등이 세종시 수정안 등에 대한 본질과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논리와 미래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권은 잘 파악해야 한다. 이 점 스스로 거듭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는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미 · 중，미 · 일 사이에 한판 통상전쟁의 먹구름까지 보이는 와중에 불거진 일부 유럽국들의 취약한 재정불안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곰곰이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