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자금순환 막혀 청약 어렵게 만드는 구조
“고용창출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변화 필요”기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은 21일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 수급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택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제도적인 이유로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수요자는 집값 상승 등으로)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된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시장에)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변화) 소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아파트 분양에는 DTI규제에서 예외이지만 기존 주택구입에는 DTI규제가 적용되면서 거래두절에 따른 자금순환 어려움은 결국 신규 아파트 청약에 엄두를 못내는 구조로 변질돼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 사장은 “연관산업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주택건설”이라며 “올해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11일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혜택 및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여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서 사장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대우건설 덩치에 걸맞게 자금력이 있고 대우건설 기업문화를 존중해주는 회사가 인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