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2.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아직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한은이 "주요 선진국의 본격적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다만 저금리 상태를 마냥 지속할 수만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제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부분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금리수준이 정상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상화 과정에서의 통화정책은 평상시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소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한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칠 경우 과다한 신용에 따른 자산 버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 열석발언권을 행사키로 한 것도 사실은 그런 상황변화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 고용과 물가 자산시장 동향 등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적절한 금리 인상 타이밍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한은은 기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어떤 결정이 경제 전체를 위해 진정 최선의 선택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