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B 회장 사퇴 둘러싼 당국의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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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던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결국 사퇴했다. 그의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솔직히 씁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강 내정자는 자진 사퇴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부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는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고 보면 특히 그렇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입만 열면 강조해 왔던 금융허브, 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것들이 한마디로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의 특성상 당국이 규제를 하거나 감독활동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에 하자가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하지만 핵심은 어디까지나 피규제자들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낙마도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이는 한국금융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에 다름아니다.
이번 경우도 정부의 문제 제기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불투명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사외이사들의 주변을 조사하는 행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금융감독시스템은 예측가능하고 투명(透明)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금융의 특성상 당국이 규제를 하거나 감독활동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금융회사의 회장 선임에 하자가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하지만 핵심은 어디까지나 피규제자들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낙마도 그렇지만 금융당국이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다. 이는 한국금융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에 다름아니다.
이번 경우도 정부의 문제 제기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불투명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사외이사들의 주변을 조사하는 행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금융감독시스템은 예측가능하고 투명(透明)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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