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세계 각국의 석방 탄원에도 불구,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 변호사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또 아르헨티나 법원은 파룬궁 회원에 대한 고문과 학살 혐의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영장 발부를 인터폴에 요청하는 등 중국의 인권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25일 지난해 12월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방의 외교관들이 참관을 거부당했으며 부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또 류 변호사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법원밖에서 공안(경찰)에 의해 끌려가기도 했다.류 변호사는 지난 1989년 톈안먼 사태로 20개월 구금됐었으며 3년간 노동교화를 받기도 했었다.

이날 아르헨티나 법원은 파룬궁에 대한 고문과 학살 피해와 관련,지난 4년간 심의한 결과 장쩌민 전 주석 등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인터폴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프랑스 스페인 등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다.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내정에 간섭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우루무치법원은 지난 7월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유혈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5명의 위구르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또다른 5명에겐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보통 종신형으로 감형된다.우루무치에서는 지난 7월 위구르족과 한족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200명 정도 숨지고 1600여명이 다치는 종족분쟁이 일어났었다.중국 당국은 이미 시위 관련자 1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