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한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부로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을 확정했다.임 회장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을 찾았으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힘)을 당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그는 당선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임 회장은 최근 새 집행부도 인선도 마무리했다. 특히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임 회장은 임기 첫날이 근로자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이날 서울고
고속버스에서 앞좌석 머리 받침대에 두 발을 올리고 가는 승객의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빌런이 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새벽에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이날 오전 10시께 동대구 터미널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실내 거울에 비치는 승객의 다리가 신경 쓰였다. 한쪽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며 (다리로) 춤을 췄다"라고 전언했다.A씨에 따르면 해당 승객의 앞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두 칸 앞에는 다른 승객이 탑승했다. 사진을 살펴보면 하얀 양말을 신은 승객은 두 발을 머리 받침대에 올려놓고 있다. A씨는 "20대 젊은 청년이었다"며 "고속버스에서 앞 의자에 다리 올리는 습관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은 "요가하는 건가", "사람이 없어도 하면 안 되는 행동", "가정교육 독학한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