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공약 확인 성과...아프간파병 갈등 내재

올해 국방분야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현안은 국방개혁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수정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꼽을 수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국방개혁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바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수정안은 621조3천억원에 이르는 국방개혁 예산을 599조3천억원으로 재판단하고 50만명으로 줄이려던 병력 감축계획을 51만7천명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공군의 공중급유기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대형 무기획득사업이 줄줄이 연기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10년 중에 전면적인 수정이 예고되어 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방위력 개선사업과 비효율적인 기관 및 조직이 개혁의 표적이 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올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군 내부 또는 군과 외부기관 사이 갈등이 첨예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갈등이 재연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 삭감을 놓고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장수만 국방차관이 충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사이의 '기싸움'도 볼썽사나웠다.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 전 장관에 대해 국방위가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으며 급기야 국방부의 국회연락단을 철수토록 요구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취임 이후 국회와의 협조체계 재구축으로 국회연락단은 부활했으나 앙금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조형(Reshaping)'이란 요란한 구호 속에 군 내부의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됐음에도 지난 10월27일 민간인 강동림(30.예비역병장) 씨가 최전방 철책을 뚫고 월북한 사건으로 군은 뒤통수를 맞았다.

북한이 강 씨의 월북 사실을 발표할 때까지 군은 철책에 구멍이 난 것도 몰라 최전방 경계태세의 허술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11월10일 발생한 대청해전에서 해군 장병들이 북한 경비정을 격퇴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 것은 군으로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0월22일 서울서 열린 SCM 회의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고, 양국은 이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또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약한 것으로 미국 국방당국자로서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발언으로 평가됐다.

내년에도 갈등요인이 잠재된 현안들이 수두룩해 국방당국이 어느 해보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여론이 뒤엉킬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이달 말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320여명의 병력을 아프간에 파병한다는 계획이다.

치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파르완주(州)에 병력을 주둔시킬 예정이어서 걱정을 덜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탈레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형국이다.

탈레반이 지난 9일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방부도 파병 전 우리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종사자에 대한 테러와 납치 가능성을 예상되는 위협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17일 "국회에 제출된 아프간 국군 파병동의안에 '상황에 따라 철수가 가능하다'는 단소조항을 명시해 국회에서 철수를 요구하거나 현지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18개월로 줄이는 현역병 복무단축 계획을 수정하자는 군 안팎의 주장과 군필자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병무청의 방침도 논란거리다.

여기에다 용산 미군기지와 의정부.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을 2014~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한미간 이견으로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갈등 소지가 크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