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맨큐 교수 주장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출 확대 정책보다 투자확대를 위한 감세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자문했던 미국 하버드대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13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맨큐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감세보다 정부지출이 효과가 크다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라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출을 1달러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은 1.57달러 증가하지만, 1달러의 감세는 GDP 증가 효과가 99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크리스티나 로머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남편인 데이비드 로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와 함께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달러의 감세는 GDP를 3달러나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12월 앤드루 마운트포드 런던대 교수와 해럴드 울리그 시카고대 교수가 최신 통계기법으로 미국의 수치를 이용해 적자기반의 정부지출과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지출, 적자기반의 감세 등 3가지 정책수단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적자기반의 감세가 GDP 증대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학의 알베르토 알레시나 교수와 실비아 아르다그나 교수도 지난 10월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개 회원국에서 재정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1970년 이후 91건의 경기부양책을 비교한 결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성공한 경기부양책은 거의 전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에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실패한 부양책은 대부분 정부 지출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

맨큐 교수는 이어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민간 투자지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하면서 이제는 '처방'을 바꾸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데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