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MF에 토빈세 도입 촉구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토빈세'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토빈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토빈세란 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EU 정상들은 지난 주말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의장국 결론'에 "일반 국민들이 호시절에는 이득을 보고，위기 때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그들이 속한 사회 사이에 경제 · 사회적 계약을 새롭게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MF로 하여금 (예금)보험 수수료，부실채권정리기금，긴급자본 협약과 글로벌 금융거래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EU 27개국 정상들이 소위 '토빈세' 채택을 공식 제안하는 선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나 토빈세를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부의 재원확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론은 글로벌 금융거래세를 제안한 것"이라며 "경제와 납세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금융) 분야가 경제 전반에 뭔가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헤알화 가치가 급등하자 토빈세 성격이 강한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

한편 EU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 정부의 재정 위기 타개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EU 차원의 지원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