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미관 해치는 간판 정비돼야

행정안전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간판 정비를 골자로 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대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간판 정비는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난을 감안할 때 물론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러나 간판 난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계속 미루기만도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국내 간판은 총 555만개로 10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늘었고 이중 절반이 넘는 56%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한다. 사실 간판을 포함, 각종 현수막 벽보 등 옥외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표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제기됐다. 88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를 때마다 정부는 간판 일제 정비에 나섰고 각 지자체들도 수시로 간판 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정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이벤트성 반짝 단속이 끝나면 중앙 정부, 지자체 모두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매번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간판 정비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의한 단속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불법 간판 등에 대한 신고보상제 등도 도입,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생계형 간판 정비는 서민 사정을 감안,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속도조절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