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9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벌여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재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친 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는 것도 국가재정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관여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총리실 서면답변서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으나 박영준 국무차장은 "국정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세종시를 변질시키거나 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나 권태신 총리실장은 "충청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인규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해 거액을 요구하다가 들킨 사건"이라며 "김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도록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외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행정관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잘못이지만 미디어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일 뿐 외압은 아니었다"고 일축하면서 "원래 협회가 출범할 때는 회비나 기금을 걷어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조두순 사건'를 계기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허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대통령 사돈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식경제위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국감 중단을 초래한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