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놓고 이틀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공무원노조가 탄생했고 산하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노총은 강력한 원군을 얻게 됐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흩어진 공무원들의 힘을 한데 모음으로써 교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까닭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원 구조조정은 물론 주요 관심사인 임금이나 연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선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활동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까닭이다. 민노총은 창립선언문 등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주한미군 철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끊임없이 정치투쟁을 전개해온 단체다. 공무원노조도 민노총에 가입한 이상 이런저런 정치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되면 정부 정책을 공무원이 앞장서 반대하는 웃지 못할 결과가 연출될 수도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법 규정 또한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우선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을 등에 업고 파업 등 불법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직접 파업을 벌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노총이 산하조직을 동원해 지원 투쟁을 벌인다면 스스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불법 정치투쟁에 쓰이는 점도 큰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가입 이후 민노총 운영자금의 31%가량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이 신물을 내는 민노총 정치투쟁에 뒷돈을 댄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고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에 엄정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엄벌함은 물론,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현행 공무원법 등을 정면 위배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