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민간 학자금 대출업체 지원책이 폐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미 하원은 16일 낮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내주는 민간 은행과 기관에 정부가 보증을 서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을 폐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1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간 시행된 FFELP는 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을 내주는 '윌리엄 D. 포드 연방직접대출프로그램'과 함께 미 정부의 학비지원 정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만약 FFELP 폐지안이 법제화되면, 정부는 내년 여름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의 독점적인 제공자가 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대출업계는 정부지원 민간 학자금대출이 사라질 경우 대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돼 교육금융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존 클라인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이 건강보험 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대규모 산업을 탈취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을 이 법안을 검토할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떠안을 대출 규모가 너무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교육 개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학생이 아닌 은행에 이익을 주고 있는 이 정책을 철폐할 경우 약 8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절약액 중 약 400만달러를 저소득층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로 전환해 1인당 장학 혜택을 늘리고, 나머지는 커뮤니티 컬리지 및 소수인종 학교 지원, 조기교육 프로그램, 공립학교 시설 현대화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