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지체…이번주 넘길 가능성도

김용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제청 단계에서 거듭 지체되는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

보통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2~3일 내로 제청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지난 10일 후보군이 발표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형편이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제청 시기가 늦춰진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양창수 대법관 임명 당시엔 후보 발표 이틀만에 주말인데도 제청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우는 아무래도 이례적이다.

김용담 대법관의 임기가 9월 11일까지이고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시간도 그리 넉넉지 않다.

대법원은 철저한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해명을 내놨지만 제청이 하염없이 지연되다 보니 청와대와 이견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가 반면교사로 작용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제청 기간이 유달리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청자문위는 후보들의 재산관계와 납세, 병역 등을 평상시보다 더욱 치밀하게 훑었다고 강조한 상태다.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들은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10억원 안팎의 재산을 갖고 있어 1차적인 관문으로 여겨지는 재산총액의 문턱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앞서 제청자문위는 사법연수원 9기인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유고 부소장과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10기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로 선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 중 한 사람을 대법관에 제청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사실상 제청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지만 제청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